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릴레이 챌린지 이상수 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이하 최 교수)가 동참했다. 최 교수는 봄꽃이 만발한 동국대 교정에서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메세지로 입법의 시급함을 환기시켰다.

최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란 세미나의 좌장을 맡았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등으로 바쁜 대외 활동 와중에도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탐정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면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보는 것이다.

최 교수는 탐정업법의 제정 전망에 대해 "그동안 등록관청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경찰청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탐정제도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보태진다면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며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최응렬 교수(출처 : 탐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