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경찰 업무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완으로 국민권익 보호 가능해져

최근 20대 중반 남성의 스토킹이 원인으로 밝혀진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 흉포한 범죄가 빈발해지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찰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스토킹 사건을 탐정이 맡아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한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탐정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칭)탐정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탐정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참여하기란 어렵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 후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최응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이하 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산업 육성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탐정업법 제정이 불가피해

김 교수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재직 중 프랑스 그르노블2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2011년부터 서원대학교에서 치안정책, 민간경비, 행정윤리, 자치경찰 분야에서 학술활동을 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다음은 김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프랑스는 탐정업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법·제도적으로 일찍부터 체계화돼 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탐정에 관심이 가졌다.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들에서 탐정업이 공공 경찰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것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가졌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쉽게 말해 사적 문제로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 중에 실종자가 생기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찾으러 다니기도 어렵다. 실종자 문제는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우리 사회에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그런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탐정업이다. 탐정업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다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입법부에서도 여론의 분위기를 알고 있어 입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탐정업법의 소관 부서를 법무부 혹은 경찰청으로 할 것인지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탐정업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탐정업을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탐정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그동안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전문가 그룹에 한정돼 있었다. 정작 탐정업법 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들은 탐정업에 대한 이해가 낮고 법제정의 취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런 점이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법안은 발의됐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성급한 입법화보다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탐정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한국형 탐정업을 구체화하는 법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지금은 탐정업법이 불비된 상태에서 소위 탐정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불법이건 합법이건 ‘모든 것을’ 다한다.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하려면 직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 즉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와 해서는 안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탐정이 하는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다양하다. 탐정업법 입법화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탐정업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 제정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탐정업 발전에 필요조건인 국민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업은 기존 공공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워줌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말이다.

탐정업이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또한, 경찰의 치안 서비스와 같은 공공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교육 과정 그리고 엄격한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처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설 형사가 아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기여하는 직업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탐정업 분야에 몸담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탐정업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혹은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등 교육기관에서 탐정학을 정립하고 우수 인력을 탐정업 분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한다. 표준 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제공된다면 앞으로 탐정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 시류에 편승해서 학부나 대학원에 관련 학과들이 남발되거나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갖추지 못하고 백화점식 교육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탐정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과정을 개설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업의 수요가 있다. 특히, 법률 분야, 산업·경제 분야, 소송 관계 사실조사 등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실 조사와 평가, 분석이 요구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이러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탐정업의 수요가 큰 분야에서 적용되는 전문적인 법제도, 합법적 탐정활동을 위한 관련 법률, 탐정 직무 수행을 위한 조사 기법과 기술 지식 등 종합적인 교육 내용이 제공돼야 한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검증할 수 있는 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윤리라고 생각한다. 탐정업의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불법 행위의 유혹과 같은 직업윤리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탐정업 종사자들 스스로 엄격한 직업윤리 기준을 설정해 부단한 자정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탐정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탐정업의 산업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련 종사자들이 명심해야 한다.

-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하고 싶은 말은.

현재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매우 크고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탐정업법의 제정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탐정업법의 제정을 태만히 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입법자들이 전향적 태도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