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형 모델로 공인자격제도와 엄격한 관리·감독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뿌리 깊은 연구 통한 체계적 이론 정립이 선행돼야 셜록 홈즈 탄생

탐정업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일본에서 탐정업은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에 너무 많은 자율권을 제공해 탐정회사가 난립했고 주무부서인 경찰청의 관리 및 감독 소홀로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한국의 탐정업계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일본 탐정업계의 혼란을 목도한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같이 공인탐정제도로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에 이어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이하 정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사회의 다변화와 복잡화로 국가 공권력만으로 모든 사회문제 해결 불가능해

정 교수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 유학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탐정산업을 직접 체험했다. 당시 일본에는 법인 형태의 꽤 큰 기업형 탐정회사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탐정에 관련된 TV 드라마도 많이 방영됐는데, 상당히 유명세를 탄 배우들이 주연을 맡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또 탐정 관련 책자들도 많이 출간돼 있어 탐정업에 입문하려는 일반인이 넘쳐났다. 현재 동아대 경영학과에서 인사조직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일본에서 유학했는데, 당시 일본을 포함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탐정업이 법률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정부·법조계·국민들도 전혀 관심이 없어 의아하게 생각했다. 전공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탐정업이 주목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가 초래한 부작용으로 인간성 소외, 윤리와 도덕 가치의 타락, 각종 범죄의 기승 및 흉포화·다양화·지능화·전문화·글로벌화 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정부 주도의 정책 및 공권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특히 범죄는 이제 공권력만으로 예방과 진압할 수 있는 단계를 훨씬 벗어나 있다. 수사기관들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는 집중하지만, 여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게다가 범죄자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선량한 국민들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거나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탐정의 조사능력이다. 국민들도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 탐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경험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말하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다른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본 경험이 있다. 그 때 경찰, 검찰, 법원, 매스컴, 국회, 청와대 등 공권력에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피해자들의 가정이 처참히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앓이를 해도 결국 모든 책임은 어리석게 투자한 피해자에게로 돌아가는 상황을 목도했다.

우리나라에는 공권력이 일회성, 체면치레하면서 아직도 법률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다. 그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법률지식이 없고 조사능력도 없다.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웠고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이때 떠오른 것이 일본 유학 시절에 체험한 탐정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변호사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변호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 법무사들도 탐정업이 공식화되고 활성화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다수가 법조계 출신이다. 이들은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잘 듣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로 돌아간다면 탐정업법이 이해충돌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염려하여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탐정업을 신고제로 하여 민간과 시장에 맡기자는 견해와, 허가제로 도입하여 정부의 주무관청이 공식화해 관리·감독하자는 견해 차이인 것 같다. 전자는 대표적으로 일본, 후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해당된다.

개인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 탐정의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국가공인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공인탐정고시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법 정서에도 맞다.

탐정자격 시험은 변호사와 법무사의 중간쯤 되는 수준이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두 개 자격증 모두 법·행정적인 측면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데, 탐정은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까지 관여하므로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반 시 면허 및 자격증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규정을 담아 윤리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이제는 때가 온 것이 아닌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갖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반대세력인 변호사협회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탐정은 결코 변호사나 법무사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협력하는 동반자임을 잘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큰 대립 없이 법무의 협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의 기득권 세력을 잘 설득할 수만 있다면 더욱 합리적이고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물론 찬성한다. 탐정의 직무영역은 우리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국제산업기밀보안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장래의 산업전문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일본을 보면 보험 분야의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험사기전문탐정, 학교폭력·왕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탐정, 의료 분야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탐정, 일본무역협회를 도와 개발도상국 시장 개척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탐정 등 세밀하게 전문화돼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공권력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 각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탐정들을 대거 양성하고 투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옥상옥(屋上屋)이 되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운영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직종이 탄생해 청년 및 여성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고용 창출에도 도움 된다.

특히 기업의 비밀, 고객비밀 등 기밀보안·관리에는 향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업체들을 창업해 성장할 수 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 추세를 감안하면 특히 산업(기업) 관련 탐정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각국의 언어로 무장하고, 컴퓨터에도 능숙하고 전문 탐정지식을 갖춘 청장년층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마디로 새로운 글로벌 노동시장에 적합한 신규 직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첫째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이고, 셋째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탐정을 만드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이론적, 실무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해당 분야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이 실무업계의 견해를 바로바로 흡수해 한국형 탐정 이론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동안 이 분야를 등한시한 결과, 탐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단행본도 논문도 교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확실한 한국형 탐정 이론을 구축되고 대학 및 정부가 체계적인 교육을 꾸준히 실행해 나간다면 셜록 홈즈와 같은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를 양성할 수 있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난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뿌리 깊은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또 이론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이 실행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탐정업은 백년의 세월을 거쳐 다듬어져 왔다. 물론 한국인의 문화, 기술, 제도의 흡수력과 응용력은 탁월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커리큘럼 개발에 신중하게 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