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한국탐정정책학회장이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증거수집제도를 이르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탐정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6개국에서 탐정업이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국가기관의 개입이 어려운 개인의 권익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업이 자유업종으로 합법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한 입법이나 국가에 의한 관리 감독 체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수 한국탐정정책학회장은 "기존 형사사법체계로는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민사소송 분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영역에서의 탐정제도 도입으로 상호보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와 탐정이 협력적인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면 국민의 권익 향상과 법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총 2개의 주제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에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이상수 교수가 '한국형 탐정제도 법제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디스커버리 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탐정학전공 한종욱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제2주제에서는 박승옥 전 배심제도연구회장이 '미국 디스커버리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과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이주락 교수, 법무법인 법승 한다은 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한국탐정정책학회가 공동주최했고 한국탐정정책학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