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정보·지식사회에서 정보 수요가 폭증해 탐정의 출현을 유도, 해방 이후 국민의 자구의식 형성으로 민간경비업이 발전했듯이 탐정의 미래도 밝아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권이 더욱 전문화·세분화되고 전문 수사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지식사회 및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이나 기업 등의 정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적법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는 전문 정보서비스 업무도 확대되는 중이다.

이러한 사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에 이어 중부대 경찰탐정수사학전공 서진석 교수(이하 서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내 최초로 탐정학과를 개설해 후진 양성을 위해 헌신하는 개척자

서 교수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경찰탐정수사학전공을 신설해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중부대에서 학생생활관장, 학부장, 학장 등 보직을 맡은 바 있다.

대외활동도 적극적인데 경찰청 장비도입 및 개발자문위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경찰청 생활안전국 민간경비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문화재청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실태조사 및 설계자문위원, 한국경비협회 자문교수를 맡았다.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장, 대한공수도연맹회장으로 활동했다. 서 교수와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중부대 경찰경호학부 경찰탐정수사학전공 서진석 교수

-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에 경찰탐정수사학전공을 신설했는데, 신설 배경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 사건에 따른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자의 회복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것이 탐정의 역할이며, 탐정 및 수사에 대한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 정보와 자료 수집, 사실 확인 등 다양한 탐정 및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찰탐정수사학전공을 신설했다.

-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로부터 지원 확보 및 학생 모집이 다소 어려웠을텐데.

현재 탐정업에 대한 단일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초로 학부과정에서 탐정 관련 학과를 신설한 첫해이다 보니, 다소 생소한 느낌과 홍보 부족 등으로 학생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탐정업 영업이 가능해졌고, 탐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따라서 2021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 1기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25년도 즈음에는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입법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부과정의 국내 최초라는 자부심과 상징성이 앞으로 중부대를 선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년도 입시부터는 학과 홍보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탐정업에 대한 시장 확대 현상과 긍정적인 여론도 학생 모집에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아직 탐정 관련 단일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4~5년 후를 예상한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앞으로 탐정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 예측에 따르면 선제적으로 학과를 신설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관련 학과가 여러 대학에서 개설되면 입법추진, 탐정업의 저변 확대와 수요 증대에 협력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한 과목은 인성과 직업윤리라고 생각한다. 탐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탐정업 도입 초창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현장 위주의 실무교육이고 관련 법규와 이론 교육도 중요하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우리 국민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국가의 보호기능에 익숙해져 왔다. 즉, 안전에 대한 국가 의존성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는 의미이다.

해방 이후부터 미국을 통한 영미법계의 제도를 접하면서 자구의식(自救意識) 혹은 자위사상(自衛思想)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간경비산업의 양적·질적 성장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형평성을 이념으로 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치안서비스보다 합법화되고 검증된 전문인력으로부터 효율성을 이념으로 하는 탐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의 입법 노력과 학계 및 관련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부처의 부처이기주의이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 옥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역대 국회에서 탐정업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입법 결정이 무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대, 경찰청과 법무부 간 탐정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이견때문이다.

그 외에 탐정업 관련 법률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네가지이다. 첫째, 빈부 격차에 의한 탐정 활용 기회 차이로 정보격차 및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 우려다.

둘째, 탐정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행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셋째, 경미한 범죄에서부터 기업범죄에 이르기까지 많은 범죄들이 민간영역에서 조사되고 타협되는 등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감소하게 되어 사법정의가 퇴색된다고 걱정한다.

넷째, 경찰 등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이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기존 직업의 영역을 침해해 직업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앞에서 언급한 반대 논리로 인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학계와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이 탐정의 입법화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점차 밝아질 것이다.

▲중부대 경찰경호학부 경찰탐정수사학전공 서진석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나름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선진국들이 허용하는 탐정업무를 참고로 한국적 현실에 맞게 허용하면 된다. 관련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공인된 탐정 또는 탐정사 제도가 도입되면 수요자인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탐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전제되면서 탐정업계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전문성과 직업윤리관을 기반으로 공권력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탐정에 관한 입법화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적절한 규제와 육성책이 조화를 이루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 탐정(학)에 대한 비전(vision)은.

탐정은 사적 치안(private policing)의 한 분야이다. 영미법계국가에서 사회질서유지 수단으로써 오랜 역사를 지닌 사적 치안은 대륙법계국가에서도 국가경찰과 함께 협력치안의 동반자로 성장해왔다.

치안수요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치안서비스의 다양화도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치안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민간경비산업이나 탐정산업 및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탐정이 가져야 할 소양이나 덕목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더욱 진전되면 새로운 직업군들이 형성되고 인간의 삶도 지금보다 더 다양해질 것이다. 다양한 인간의 삶은 안전욕구의 성장과 더불어 세분화된 치안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