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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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시작한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각계의 릴레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주자인 이상수 교수로 시작해서 여섯 번째 국가정보정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까지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이하 홍 교수)가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라는 팻말로 동참했다. 홍 교수는 경찰에 입문한 뒤 행정고시 합격,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박사 등을 거쳤다.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청장, 전남청장 등도 역임했다.
홍 교수는 지난해 8월 5일부로 탐정업이 허용됐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에 재직할 때부터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공감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탐정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탐정의 신뢰도 확보에 대해서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탐정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교수는 "현재 계류 중인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한 첫 단추는 관련 부처가 탐정업자나 자격증 발행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법안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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