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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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부터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주도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참여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열두 번째 주자로 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파트너변호사(이하 손 변호사)가 나섰다.
손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과 동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태율과 명천의 구성원 변호사를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특히 공익과 인권에 높은 관심을 갖고 대한변협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위원,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탐정업 입법 공약 이행,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탐정업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탐정업법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 수집 분석을 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업무에서도 “소송진행 중 현실적인 증거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엄격하게 공인된 자격증을 요하도록 입법화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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