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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추진 위원장 이상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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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1-04-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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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추진 위원장 이상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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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1-04-06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5일부터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입법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릴레이 챌린지는 이상수 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로 업계의 간절한 입장을 대변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선진국에서 탐정은 경찰 등 공공안전(public security)과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해 일반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하고,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제17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탐정업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회기 종료로 폐기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과거 역사를 언급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도 2개의 탐정업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으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해 8월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탐정은 시장 수요가 크고 미래 대비가 필요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출키로 한 50여개의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기관 이견 조정을 거쳐 탐정업법 입법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도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탐정업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는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이상수 위원장(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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